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BTS도 안되는이유?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행정제재를 받은 운전자들이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2024년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보통 줄여서 특별사면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이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