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감증명서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록, 금융기관 제출, 면허증, 경력증명서 신청, 부대업무 신청 등인 경우에는 전자민원 창구(정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4).
행정안전부는 재산권과 관련이 덜한 인감증명서를 공인인증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서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령하는 마을이나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24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사전에 행정관서에 인감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인감(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장이며, 발급 목적별로는 부동산 매매 148만 장(4.8%), 자동차 매매 184만 장(6.0%), 발급 목적 2743만 장(89.2%)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용도. 부동산 등기부에 담보대출을 설정할 때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이용하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보조사업 신청, 경력 입증, 임원 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목적과 상관없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등록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의 30%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전용 양식을 마련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신청인만이 정부24를 통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휴대폰 등 복합인증을 완료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제출목적 및 제출기관을 기재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도 위조확인 장치가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서류확인번호 16자리를 입력하시면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앱이나 스캐너용 문서검증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분할 바코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인감인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추가되고 발급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보훈대상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인증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1부당 600원)를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한 쪽에서만 부모에게 면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정부에서 발령하더라도 무료이다.
24.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고시 기간 동안 국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국민참여법제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법제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14년에 “인감증명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촌·동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센터를 직접 만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해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출처 ※
정부가 발행하는 면허증신청 및 경력증명서용 인감증명서 24. 정부가 발행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24. 발급 목적이 면허증 신청, 경력증명 또는 실제 업무 외에 보조사업 신청인 경우 재산등록이나 금융기관 제출 등은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다(정부24). 하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로 규정하는 인감증명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권과 관련이 덜한 서류는 Government 24(www.korea.kr)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